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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
제1장 총칙
전주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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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한 소관업무를 위하여 부서(조직)별 별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제정·시행하는 경우 이에 따르고, 이를 해당조직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게시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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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방침은 2021년 05월 17일부터 시행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전주시는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www.privacy.go.kr)을 통해 공개되는 전주시 개인정보 파일들에 대해서 명시된 목적을 사유로 처리합니다. 또한, 처리한 개인정보는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예정입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전주시전주시는 법령의 규정과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만 개인정보를 수집 보유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하고 있으나, 개별법령에 구체적인 보유기간이 정해져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보유기간이 경과한 후 파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주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로서 수집항목, 보유근거, 보유기간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전주시 개인정보파일 바로가기 (기관명: 전주시,완산구, 덕진구)
제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전주시는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이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5.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 4조 (개인정보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
전주시는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동의 없이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하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 위탁하는 경우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개인정보에 관한 제3자 제공 금지 및 책임부담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당해 계약내용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체 변경시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해 고지하겠습니다.
2.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한사항
- 가.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 나.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 라.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 마.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제 5조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주체(만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 요구
전주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파일은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법 제35조 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가.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3.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4.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5.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2.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전주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3.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전주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라.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4. 요구의 방법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요구서(별지 제1호)를 작성하여 개인정보파일의 해당 부서에 제출
5. 요구서 처리절차
6.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에 대해서는 10일 이내에 해당 사항에 대한 전주시의 조치를 통지합니다.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접수·처리는 개인정보파일목록에 기재된 해당 부서를 통해서 가능하며, 관련 서식은 [별지3호] 및 [별지4호]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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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전주시에서 행정서비스 제공 및 민원사무 업무를 위해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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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에 관한 사항)
전주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3항 또는 제17조제4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이용·제공합니다.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3.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4.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제8조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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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기기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파기방법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하고,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제9조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관 및 담당자 연락처)
전주시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실무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2. 분야별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개인정보 처리부서의 장
3. 개인정보보호 실무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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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개인정보 열람청구)
- 개인정보 열람청구 부서
- 스마트시티과(김성찬 063-281-2464)
- 전주시 개인정보파일 대장에 기재된 열람청구 부서(제2조)
-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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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1.05.17일부터 적용되며,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전주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전주시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합니다.
2. 개인정보취급자 지정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담당자의 지정을 최소화하고, 안전관리를 위한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 방화벽 등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4.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통상적으로 개별법령에서 명시되지 않는 한 최소 1년 이상 보관 관리하며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5. 개인정보의 암호화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6.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전주시는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 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7.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13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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